주 정부들이 예산을 긴축하는 이유
미국의 많은 주 정부들이 예산 운영에서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압박은 연방 정부의 역사적인 경제 부양책이 종료됨에 따라 나타났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8000억 달러 이상을 주 정부에 지원했다.
펄재단의 Fiscal 50 프로젝트의 수석 담당자인 저스틴 시얼(Justin Theal)은 “거의 모든 주가 세금을 인하했으며, 공무원에 대한 급여 역시 증가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는 주 정부들의 재정 유연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연방 지원과 함께 강한 미국 경제는 주 정부 재정을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오래된 재정 문제를 덮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최대 27개 주가 기존의 재무 의무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부족한 연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Truth in Account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주 정부들로는 코네티컷,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이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연구원 올리버 기에스케(Oliver Giesecke)는 “연방 지원금 가운데 약 1,000달러당 70달러가 연금 기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 정부들이 올바른 재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 인구,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지연, 극단적인 날씨 등 새로운 위험 요소가 주 정부의 예산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정부는 앞으로의 재정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주 정부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위의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시청하는 것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