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45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을 6만 명 이상의 차용자에게 탕감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교육부가 한때 문제가 많았던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개선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혜택을 받을 차용자들은 앞으로 몇 주 내로 자신의 학자금 빚이 탕감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소속 행정부 아래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은 차용자 수가 100만 명을 초과했다고 언급하며, "공공 서비스 근로자 –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 는 우리 공동체와 국가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오랫동안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SLF 프로그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하에 2007년 법으로 제정되어 비영리 및 정부 직원이 10년간의 근무 후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미국 근로자의 약 25%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여러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많은 차용자들이 대출 탕감을 받을 것으로 믿었으나, 대출 종류나 상환 계획 같은 기술적 이유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잦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PSLF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본 사람은 단 7,000명에 불과했으며,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거부율이 98%에 달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하고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PSLF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약 7만 달러의 학자금 빚이 탕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등 교육 전문가인 마크 칸토위츠의 대략적인 추정에 따른 것이다.

이 발표는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간의 매우 접전 중인 선거의 마지막 주에 이루어졌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노력에 참여했으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PSLF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녀는 특히 더 많은 흑인 남성이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PSLF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학자금 대출 탕감 노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