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약 24건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 SOC 프로젝트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민심을 의식한 의원들의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 대형 프로젝트는 예상 공사비가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예타 면제 조항이 삽입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사례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예타 면제 법안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매일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예타 면제가 추진되고 있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과 같은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6조 360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프로젝트 역시 경제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철도망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국회의 법 통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타 면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중론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를 쉽게 받아주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법으로 이를 강행하는 모습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들과 비교할 때 경향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는 2015년 13건, 1조4003억 원에 불과했던 예타 면제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에 47건, 35조9750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재정 분배를 신중히 진행하는 이유로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재정 적자를 꼽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38조 원에서 2020년 112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84조 원까지 줄어들었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타 면제가 강행된 사업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만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원래 계획보다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예타 면제 법안의 남발이 지역 발전과 경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타 면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재정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SOC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