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오는 10월 7일부터 은행들은 온라인 사기의 피해자에게 최대 85,000파운드를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두고 런던 기반의 디지털 은행인 레볼루트가 메타(구 페이스북)를 비판하며 "전 세계에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기관들은 가상 사기 공격의 비용을 자신들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논의되고 있다.

레볼루트는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인 레볼루트와 영국 은행들이 기존에 메타에 대해 불만을 표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레볼루트의 금융 범죄 담당 책임자는 메타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보상 비용을 함께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사기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무엇이 Authorized Push Payment (APP) 사기인지 설명하자면, 이는 범죄자들이 개인이나 기업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사기이다. U.K.의 지불 시스템 규제기구(PSR)는 APP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인해 최대 보상 금액은 415,000파운드에서 85,000파운드로 낮춰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과 기술 기업 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노동당은 지난 6월, 기술 기업들이 각자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 소송 전문 변호사인 맷 아크로이드도 은행들이 기술 기업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성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금도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은행과 규제기관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사기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사기 방지 및 정보 공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U.K.의 금융 당국은 최근 금융 범죄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Kate Fitzgerald PSR 정책 책임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타 측은 은행들이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발하고, 기존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인 Fraud Intelligence Reciprocal Exchange (FIRE)를 활용하여 은행과 소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메타는 은행들이 FIRE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데이터 교환과 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기술 기업과 금융업계 간의 갈등은 단순히 비용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과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단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지만, 두 산업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