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 둔화가 인구구조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증가율이 연 평균 1.6%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인 0.8%포인트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내수의 중요한 축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 잠재력을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소비의 추세 증가율이 3.6%였던 반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는 2.0%로 낮아졌음을 강조하였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이러한 소비 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소비 증가율은 연 평균 0.8%포인트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소비 증가율 둔화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진술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는 주로 중장기 소득 여건과 평균소비성향의 두 경로로 소비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소득 여건 측면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가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켜 소비를 연 0.6%포인트 줄였다. 둘째, 평균소비성향 측면에서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 증대와 고령층 중심의 연령분포 변화가 소비성을 낮추어 소비를 연 0.2%포인트 감소시켰다.

한국은행의 박동현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중장기 소득 여건에 따른 소비 증가율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소비 증가율 둔화가 연 1.0%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내수 지표는 지속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매판매는 지난 몇 년 동안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기부양 대책만으로는 소비 둔화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강화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크나큰 도전과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