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신규 대출 한도가 낮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출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제도의 강화를 결정했다. 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의 자율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달 안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규제안에서는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의 대출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인데, 현재 2단계 DSR 체제에서는 수도권이 1.2%포인트, 지방이 0.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3단계로 전환되면 모든 대출에 대해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1.5%포인트가 가산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원하는 차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만 대출 승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조치는 수도권 지역 내 가계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 및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계의 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강화를 단행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규제를 조정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향후 경제 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DSR의 3단계 시행은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서, 전체적인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계 차입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차주들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주목하며, 앞으로의 대출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