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사태 재발 방지…합병 및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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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사태 재발 방지…합병 및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예고

코인개미 0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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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업의 합병 및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합병이나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법안 발표는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겪은 피해가 부각된 후 나왔다. 특히, 2020년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 하면서 모회사의 시가총액이 25조 원 대폭 줄어든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주주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물적분할 이후 모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증권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방침도 안착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보다는 내수 회복이 더 긴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수가 단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의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OECD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지만, 내수 부진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리 정책에 대한 결정들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결국,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 금리 인하 필요성 등이 한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최 부총리는 향후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보일 것임을 공언하며,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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