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에 대한 최대 쟁점, 하락 베팅 발언에 개인투자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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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에 대한 최대 쟁점, 하락 베팅 발언에 개인투자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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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오갔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방청을 막는 것에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김영환 의원의 "하락에 베팅하면 된다"는 발언이 특히 비판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두 팀이 대립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했는데,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인버스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예민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켰다. 이들은 "주식 시장이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베팅을 권장하는 것은 천박한 거래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한투연 회원들이 "왜 의원들만 토론하느냐"며 방청을 막는 것에 항의하자, 이강일 의원은 차갑게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유예론에 기울어진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떨어져 있으며, 금투세 도입이 이 시점에서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날 논의가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에서의 수익을 올린 납세자 수가 전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큰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세수 안정성을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한투연에 전달하며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금투세 도입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불화가 커지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의 논란이 자신들의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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