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무궁화신탁의 자산 부실로 인한 위기감을 반영해 부동산신탁사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건설 경기 부실 확산을 예방하고, 금융사고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형 신탁사의 손해배상액을 총 위험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NCR은 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위험한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NCR이 150% 이하로 떨어진 신탁사는 경영 개선 조치를 받아야 하며, 무궁화신탁의 경우 최근 NCR이 69%로 하락해 제3자 매각 계획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손해배상액이 총 위험액에 포함되어 NCR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탁사들은 현금화 가능한 영업용 자본을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번 제도 개정은 토지신탁 사업의 세 가지 유형인 차입형, 관리형, 혼합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차입형은 신탁사가 직접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사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이다. 반대로 관리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책임을 다 하는 제도로, 만약 건설사가 공사를 제시간에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혼합형 사업장의 경우, PF 대출과 신탁사 자금을 함께 활용하지만 손해배상액이 총 위험액에 포함되지 않아 당국은 혼합형 사업장도 손해배상액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토지신탁의 수탁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신탁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부실이 확산될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평균 NCR은 537.3%로 건강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부실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향후 당국은 토지신탁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설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