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예약 후 식당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약보증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애로사항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논의된 방안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안에 '노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예약이 중요한 업종인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미이행 시 위약금을 기존 거래금액의 10%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노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악성 리뷰와 댓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90곳에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평등한 대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배달 앱의 중개수수료도 인하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기존의 2%에서 7.8%로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서 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한층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나아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