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 왜곡된 노동 구조, 첨단 산업 경쟁력 약화, 고금리 장기화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일, 매일경제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5대 경제 연구기관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번 설문에서 원장들은 기업 규제 혁신, 자영업 구조 조정,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노동 생산성 향상 및 경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 자영업 구조 조정,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의 기본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그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 인구의 노동력 활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금리를 내려도 그 효과가 내년 중순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근의 높은 금리 유지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는 올해 남은 일정 중 11월에 한 차례 있으며, 경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잠재 성장률은 2.0%로, 이는 2021년 2.4%에서 0.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경제 규모가 월등한 미국이 같은 기간 2.1%를 기록한 점에서 한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재 성장률은 노동력과 자본을 최대 한도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함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