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담은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예타는 국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지역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인들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5개월 만에 24건의 예타 면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상 총 사업비는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수의 법안은 철도 및 공항 등 대형 SOC 사업에 관한 것이며, 유일하게 SOC 사업과 관련 없는 법안은 국가연구개발 예타 폐지법안이다.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재정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기획재정부는 개별 법률에서 특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는 예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또한 중부권횡단철도와 같은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되어 있으며, 현 시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사업비로는 6조3604억 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될 것이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예타 면제 논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아직 총사업비를 추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미비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러한 예타 면제 법안이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13조5000억 원에 달하며, 용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네 차례 유찰된 이력을 지닌다. 현재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