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캐나다, 콜롬비아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출시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히 시민들로부터의 반대가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자체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결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를 주목하고 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인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호주에서 소매 CBDC를 발행할 공공의 이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국내에서 소매나 도매 형태의 CBDC 발행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소매 CBDC 개발 작업을 축소하고 결제 시스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단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기됐다. 첫째, 많은 중앙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적인 금융 서비스 옵션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 결제 앱, 암호화폐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현대 금융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만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은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둘째로, CBDC 도입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CBDC가 도입되면 은행에 대한 인출 압박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예금 수 감소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셋째, 현금 사용의 감소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 많은 중앙은행은 CBDC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호주준비은행은 "CBDC 도입은 결국 현금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분석은 CBDC의 도입이 금융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위험을 강조하는 비판자들의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케이토 연구소의 노버트 미셸은 "CBDC는 정부 officials가 각각의 개인 계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던사의 댄 헬드와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의 나탈리 스몰렌스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CBDC 도입의 rationale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미 잘 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의 최신 발표는 CBDC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의 반대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고민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러한 뉴스는 경제적 사건들로 인해 정부의 운영 방식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이력을 감안할 때, CBDC가 꼭 필수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