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의 학생 대출 상환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가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학생 대출 디폴트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 Success의 회장인 Sameer Gadkaree는 새로운 상환 조건이 수많은 차용자들이 월 지급금을 충당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채에서 벗어나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의 제안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세금으로 지원하던 정책을 중단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대학 졸업자들의 대출 상환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Gadkaree는 이 법안이 많은 가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는 이 법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였으며, 이 법안은 수백만 명의 신규 차용자에 대한 상환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방 학생 대출 차용자에게 두 가지 상환 옵션만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차용자에게는 기존 상환 계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이다.

현재 일반 상환 계획을 따르는 차용자는 10년에 걸쳐 120회 고정 지급을 하게 되지만, 공화당의 새로운 상환 계획에서는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25년 사이로 늘어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5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15년 동안 상환해야 하며, 100,0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25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인 ‘상환 지원 계획(Repayment Assistance Plan, RAP)’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은 차용자의 소득의 1%에서 10%로 설정되며, 모든 차용자는 최소 10달러의 월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RAP는 현재의 상환 계획과 달리, 30년이 지나야만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종속자 수에 따라 월 지급금을 50달러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상환 조건이 저소득 차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많은 저소득 차용자들은 RAP 하의 상환을 30년 동안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대출 제안이 시행될 경우, 평균적으로 학생 대출을 가진 차용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차단된 SAVE 계획과 비교해 매년 추가로 2,9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학생 대출 보호 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많은 차용자들이 더 높은 상환 금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원 교육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Bill Cassidy 의원은 이 법안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대학 졸업자들의 대출 상환을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최소 3,000억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Gadkaree와 소비자 옹호자들은 새로운 상환 조건이 저소득 차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수많은 차용자들이 결국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4,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학생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연방 교육 부채는 1.6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현재 500만 명 이상의 차용자가 디폴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몇 달 내에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원 공화당의 학생 대출 법안이 가져올 변화를 두고 각계의 반응은 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