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삭감 명령에 맞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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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삭감 명령에 맞서 소송 제기

코인개미 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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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공영 방송 서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자금 차단 시도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PBS는 해당 소송이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보도에서의 정치적 경미한 모욕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와 NPR(전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가 "세금 납부 시민에게 현재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또는 편향되지 않은 묘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시킨 바 있다.

행정명령에 대한 PBS 법률 팀은 이 조치가 공영 방송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PBS는 본인들의 콘텐츠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PBS는 "미스터 로거스의 이웃"과 "세서미 스트리트"를 제작하는 방송사로, 미국 헌법 및 공공 방송 관련 법률에 따른 편집 독립성과 PBS 회원 방송국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NPR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사흘 뒤에 이루어졌다. NPR과 PBS는 모두 트럼프의 5월 1일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법성을 따지기 위해 법원에 청원하고 있다.

PBS의 한 대변인은, "공영 방송의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NPR과 PBS에 대한 연방 자금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부 대변인 하리슨 필즈는 PBS의 소송이 제기된 후, CPB(공영 방송 공사)가 "세금으로 특정 정치당을 지원하는 미디어를 만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출처를 지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세금 납부자들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그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정부가 뉴스 미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구식이고 불필요하다"며,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PBS는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면서도, 대통령이 이 방송사의 자금이나 콘텐츠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PBS는 연방 통신법을 인용하며, 미국의 어떠한 정부 기관도 공공 방송 콘텐츠나 서비스의 방향, 감독, 통제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명령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PBS 및 PBS 회원 방송국의 사적인 편집 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편향적 차별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PBS는 1967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공영 방송에 배정된 연방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회계연도의 CPB 운영 예산은 총 5억 4천500만 달러로, 이 중 대부분은 지역 공영 TV 및 라디오 방송국의 예산으로 배정된다. PBS 뉴스 아워의 경우 연간 자금의 약 35%가 CPB 배정금과 방송국 회비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기부, 재단 기금, 기업 후원 등으로 충당된다.

NPR의 경우 총 수입의 30%가 지역 회원 방송국 요금에서 나오고,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자금은 1%에 불과하다. NPR의 가장 많은 수입원은 기업 후원으로 전체 수입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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