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삭감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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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삭감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 제기

코인개미 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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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공공방송서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영 방송인 PBS의 연방 자금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PBS와 미네소타의 한 회원 스테이션이 함께 진행하며, NPR(국립공영방송)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3일 만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PBS와 NPR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하며 편향되지 않은 사건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금 지원 중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PBS는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의 자금 삭감 조치가 미국 헌법과 50년 이상 시행된 공영 방송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PBS 측은 성명을 통해 “공공 방송의 편집 독립을 보호하고 PBS 회원 스테이션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BS는 연방 방송 공사(CPB)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NPR과 PBS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 1일 행정명령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언론 독립성의 외관을 해치는 자금 지원은 “구식이고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PBS와 NPR이 현재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PBS의 변호사들은 트럼프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대통령이 방송사의 자금 지원이나 콘텐츠에 간섭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연방 통신법에서 “미국 정부의 어떤 부서, 기관, 책임자 또는 직원도 공공 방송이나 CPB 및 그 수혜자에 대해 어떤 방향, 감독 또는 통제를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인용했다. 이 법률은 공공 방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콘텐츠 및 배포와 관련된 사항 역시 포함하고 있다.

PBS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PBS의 변호사들은 “이 행정명령은 PBS 프로그램의 콘텐츠 때문에 자금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명백한 관점 차별과 PBS 및 회원 스테이션의 사적인 편집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의 조치가 뉴스 보도에 대한 정치적 불만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띤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 방송의 자율성과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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