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주주들의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고 2025년 5월 16일에 발표했다. 일론 Musk가 이끄는 테슬라는 이제 주주가 ‘파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주주가 주식 9주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도 가능했던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는 조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 회사인 테슬라의 전 CEO 보수 패키지가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관련 주주 소송에 의해 무효화된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주주 리처드 토네타(Richard Tornetta)는 단 9주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원에서 Musk의 2018 CEO 보수 패키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델라웨어 초법원에서는 Musk가 회사의 경영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Musk와의 협상 없이 그를 지원하는 형태로 작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배경 속에서 테슬라는 현재의 주식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는 가운데, 직원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주주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텍사스 주 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기업 정관 수정은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테슬라의 주주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높은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앵 리프톤(Ann Lipton)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 기준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주주가 소송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티파니 소송과 비교할 때, 단 9주를 보유한 주주가 벌인 소송은 이제 3%의 규모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테슬라는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법인을 이전하며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일부 회사를 자사의 전략적 목표에 더 부합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Musk가 “델라웨어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라는 발언을 남겼던 배경이기도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 CEO 보수 패키지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다. 이 Pay Package는 약 560억 달러 가치의 주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주식을 보유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추가하며, 이에 따른 주주들도 향후 소송 시 높은 자산 기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주주들에게는 유리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해당 정관 변경은 테슬라의 지속적인 기업 안정성과 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