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다. 현재 청년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미흡하다.

현행 청년정책 조정업무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으나, 고령의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인 나원희는 청년예산과 정책 간의 체계적 연계방안 및 효과적인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가 청년정책 수석을 임명하고, 산하 비서관과 행정관을 청년으로 구성할 경우, 더욱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력과 경험 검증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청년비서관의 역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청년들은 졸업 후 취업까지 겪는 긴 공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졸업을 연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만 3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취업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올해 청년지원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청년연금 제도를 운영하면, 취업 후 나중에 청년들이 갚는 돈으로 다시 새로운 졸업생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의 전주성 명예교수는 청년 세대가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그 혜택도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재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금융상품 재도입도 필요하다. 이들 상품은 서민들에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청년들에게 특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청년들의 박탈감은 커져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이후, 특정 연령대의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패키지로 묶어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 가정에 1억 원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0대 여성의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저출생 대응 예산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청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청년 예산이 부처 간에 나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