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발표한 글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3고’)의 현상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를 위기의 전조가 아닌 도약의 마찰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상승하고 환율은 불안정하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서로 모순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시장과 여론은 이러한 상황을 위기 신호로 해석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혼란의 근원은 경제에 대한 인식의 틀에 있다”는 진단은 한국 경제가 과거의 기준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 경제는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 단가를 올려 기업 이익, 임금, 자산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은 가계 소득의 증가와 세수의 확대, 낮아지는 국가 부채비율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 실장은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장기간 저성장과 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현재의 고금리 환경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환율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이것이 한국 경제의 성공에서 비롯된 역설적인 결과로 평가했다.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외화 부족 상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함에 따라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두 배로 늘어난 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환전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날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공의 비용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경제적 마찰음을 위기의 신호로 잘못 해석하는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향후 한국 경제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