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전년도 선불충전금 잔액이 4,27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2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선불금이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단체들은 무조건적인 환불 요구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따른 소비자 반발로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액을 환불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충전한 금액이며,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최소 60%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전액 환불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을 통해 운용하여 약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미리 지급하고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스타벅스는 자신의 발행처이자 사용처인 탓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국회는 선불업 규제의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직영 기업은 여전히 적용받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가 고객의 충전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법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선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자금의 관리 문제는 고객 신뢰와 직결되며, 앞으로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