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며, 상반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는 달리,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법인 투자의 허용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된 쟁점들로 인해 여야와 금융당국 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기국회 일정 및 상임위 재구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법안 검토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논의가 느려지는 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제도화 논의에 앞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OKX가 각각 800억 원씩 투자해 코인원의 지분 19.6%를 공동으로 획득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고 선점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토큰증권 및 스테이블코인, 전통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업계에서는 공약 이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및 법인 실명계좌 허용과 같은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의심 거래 보고 의무화 조치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같은 규제는 급물살을 타고 있어,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클래리티 법'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비 속도가 오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도 최근 가상화폐 ETF 허용 법률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 6만6361달러로 하락하며,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14위로 추락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지체됨에 따라 금융사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