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효율성 대신 안보 최우선 시대 진입"
19일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는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2026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행사에서 노건기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 실장은 현재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무책임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복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튼튼한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출에 관세 장벽이 세워질 경우 현지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과 프랑스의 동반자가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학자 및 기업인들이 중동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두 나라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 전 실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올해는 인공지능(AI) 엔진에 의해 주도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며, 특히 메모리 칩 가격이 올 상반기 동안 5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과 소재 부문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어 제조업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탄소발자국과 원산지 표기가 필수이며, 부품과 소재의 단 1g의 탄소 배출량도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장벽으로부터의 회복을 설명하며, 올해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각종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를 들며, 내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무료 무역, 탈탄소, AI, 바이오테크, 그리고 우주 산업을 포함한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승호 주한프랑스대사관 경제참사관 또한 중동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GDP 규모와 성장률 유사성에 기반해 기술적 시너지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경로가 더욱 명확해지는 가운데, 효율성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이 앞으로의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성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