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연준 의장, 통화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출직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상황을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이 선거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사용될 경우, 중앙은행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통화정책의 정치적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그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시도와 관련된 연방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아마도 연준 113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본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풀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자신의 법무부 형사기소 시도와 개인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무부가 Fed 청사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대배심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낸 것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참조해달라"며, 보다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서 그는 법무부의 소환장이 Fed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은 자신의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연준 이사로서의 잔여 임기는 2028년 1월 31일까지라고 설명하며, 차기 의장직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의 발언들은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통화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경기 안정화와 외부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