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무총장 "유럽, 미국 없이는 방어 불가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이 유럽의 독자 방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유럽연합 전체가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일 뿐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생각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 강력한 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할 것이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지원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독자 방위론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반길 것"이라며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뤼터 사무총장의 발언은 최근 몇몇 유럽 국가에서 증가하는 독자 방위 목소리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핵우산 공유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유럽 차원의 군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유럽이 10만 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유럽판 나토"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뤼터 사무총장은 유럽이 자국의 핵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수십억 유로에 이를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방비로 GDP의 10%에 해당하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나토 회원국에 대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한 배경에서 더욱 강조되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자유의 최종 보증인을 잃을 것이며, 행운을 빈다"라고 하며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럽의 방어 전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현실은 나토의 단합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방어 능력 증진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뤼터 사무총장의 견해는 향후 유럽의 군사적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