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요원, ICE 총격 사건 수사 중단 압박으로 사임…미 법무부의 조사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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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요원, ICE 총격 사건 수사 중단 압박으로 사임…미 법무부의 조사 정책 논란

코인개미 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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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비무장 상태의 미국 시민을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상부의 압박을 받으며 사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뉴욕타임스(NYT)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FBI 요원 트레이시 머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최근 워싱턴 본부로부터 수사 중단 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해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7일 발생했으며, ICE 요원 조너선 로스가 르네 니콜 굿이라는 미국 시민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것이다. 굿은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던 중 ICE 요원의 총격을 받았으며, 이는 비무장 시민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져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를 넘어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굿을 '좌파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ICE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공권력 남용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머겐의 사임 뒤에는 미 법무부가 굿의 피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할 의향이 없다는 여러 차례의 발표가 있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차관은 지난 13일 ICE 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에 근거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에서는 사건 관련 검사 6명이 사직하기도 했다. 이들 검사들은 법무부가 사건 피해자인 굿과 그의 동성 파트너인 베카 굿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데 반발하여 사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 연방 수사 기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미네소타주 지방 검찰과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주 차원의 독자 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규정하자, 이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들은 미국 내에서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과 관료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에 대한 진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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