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74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 통과…고물가 대책 및 방위비 증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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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74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 통과…고물가 대책 및 방위비 증액 포함

코인개미 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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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약 17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일본의 총리 및 여당의 협력 아래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와 비교해 31%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이 고물가 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추가경정 예산의 약 8조9041억엔(약 84조9000억원)은 각 지자체에 지급되는 교부금과 전기 및 가스 요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대책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도하는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정책을 위한 예산으로는 6조4330억엔(약 61조3000억원)이 배정되며, 이는 조선 업계의 부활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에 집중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약 1조6560억엔(약 15조8000억원)으로 책정되며, 이 가운데 방위력 관련 예산은 1조1000억엔(약 10조5000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예산 제정을 통해 연간 방위비를 약 11조엔(약 105조원)으로 증액하여,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달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길 계획이다.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들은 세수 증가를 통해 일부 조달되지만, 부족한 재원은 11조6000억엔(약 110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앞으로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도 120조엔(약 1144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는 일본 경제가 고물가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어 정부는 향후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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