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주정부가 각각 다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I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는 오직 단 한 명의 승자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승자는 아마 미국이나 중국이 될 것이며, 현재 우리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산업이 번창하려면 각 주에서 50번의 서로 다른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승인 처리가 한 곳에서 이뤄져야만 산업의 성공이 담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명식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참석해 "AI 기술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며, "중국이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면 이러한 투자는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발표되었으며, 여기에는 AI 기술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저해할 수 있는 주 법률에 대해 연방 정부가 광대역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당 주를 중심으로 큰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법률 전문가들은 주정부와 소비자 단체들이 이번 행정명령을 법원에 도전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 챗봇을 연방 기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하라는 요구를 AI 업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대형 언어 모델(LLM)에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LLM의 구매에 대해 '워크(woke)'로 규정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성명에서는 개발자들에게 챗봇의 결과물에 당파적이거나 이념적인 판단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되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압박이 마약이나 석유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범죄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유럽에서 예정된 회의에서 미국의 평화 제안이 수용될 경우 자국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AI 시대의 기술과 규제 강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나온 만큼, 앞으로의 정치적 반발과 정의의 충돌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