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유럽연합(EU)이 엑스(X, 구 트위터)에 부과한 1억 2000만 유로(약 2059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EU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과징금 부과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각 국가의 주권을 강조해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EU의 권위주의적 성향인 '워크(woke) 정치'와 검열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EU의 규제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목에서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억압하려 할수록 정보가 더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EU는 지난 5일, 유료 인증 마크인 ‘블루 체크’를 제공하는 엑스가 사용자들을 속이고,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등 여러 잘못을 범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최근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번째 조치로, 이를 통해 EU는 거짓 정보 및 불법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도 EU의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며, 이것이 비관세 장벽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해왔다. JD 밴스 부통령도 엑스의 과징금 부과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EU를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 날 과징금 발표와 함께, 미국 내에서 “문명 소멸의 위기”를 언급하며 EU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미국과 EU 간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 대사와 EU 대사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폴란드 외무장관인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머스크에게 “화성으로 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는 머스크가 과거 나치 경례를 연상시키는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그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과 EU 간의 기술 규제 및 시장 경쟁에서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규제와 자유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형 기업들과 정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