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헌법 개정안이 최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마찬가지로 부결되며, 유럽 내 ‘여성 징병제’에 관한 논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유럽 각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력 자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만 징집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여성을 징집하게 될 경우 저출산을 악화시킨다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를 발의한 37세 여성 노에미 로텐은 시민단체 '시민복무'를 창립하여 여성도 반드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안했다. 그들은 스위스 헌법 제59조를 개정하여 '모든 성별 시민권자'가 징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로텐은 “여성도 군 복무를 통해 진정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군대에서의 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조직 내 역량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위스 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상당수 여성단체가 이 제안에 반대하며, 고령층 남성층에서도 이 제안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84%가 반대 의견을 표출하며, 이 제안은 부결됐다. 스위스 정부 또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여성 징병이 국가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덴마크는 2023년 7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것을 공식 발표하였고, 스위스처럼 심각한 사회적 반발이 없었다. 덴마크의 경우, 군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해마다 약 4000 명에서 6000 명을 징집하는 제한적 형태의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논란의 확산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에서 논의되는 징병제 부활은 또 다른 쟁점이다. 젊은 MZ 세대 남성들이 “남자만 왜 징집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여성의 자발적 군복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군 내에서 여군 비율도 상당하다. 그러나 많은 젊은 여성과 정치권이 여전히 여성 징병제에 부정적이며, 저출산과 군사적 긴장 고조가 국가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론과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으며, 해결책이 순조롭게 찾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려워 보인다. 국방의 필요성과 남녀평등 가치가 서로 첨예하게 맞물린 이 사안은 제도화 과정에서 거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협 없이는 난점이 남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 전례가 없어 제도 설계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스위스의 국민투표 부결 사건은 단순히 징병제 도입 여부를 넘어서 시민권, 평등, 가족, 경제의 복합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유럽과 한국 모두에서 ‘여성 징병제’는 당분간 뜨거운 논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