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하였다. 이번 경제 대책은 20조엔, 약 188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17조엔, 즉 약 160조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확대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에는 2025회계연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과 감세 정책이 포함된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조엔 수준으로 조정 중이며, 이는 2024년 추경(13조9000억엔)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어린이 1명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교부금을 통해 1인당 3000엔(약 2만8000원) 상당의 '쌀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7000엔(약 6만6000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경제 대책에 필요한 재원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 진작과 성장 전략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1.775%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2008년 6월 이후 약 1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국가와 지방의 총 장기 국채 잔액이 1330조엔(약 1경2542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하며, 이런 과도한 재정 지출이 신뢰를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2022년에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 국채 가격의 폭락을 초래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채 금리 상승이 신규 국채 발행을 어렵게 해 정부 제공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경제 대국인 일본이 현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장기 금리가 17년 반 만에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