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최장 기록 경신 위기…트럼프 "핵옵션 사용하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세운 35일의 최장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는 형국이다. 현재 셧다운은 5일 기준으로 36일째에 접어들며, 이로 인해 연방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식품 보조금과 복지 서비스 등의 중단으로 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게 상원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이른바 '핵옵션' 사용을 요구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60표에서 51표로 낮추자는 제안으로, 이 과정에서 상원의 협력 문화를 해치는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며, 다음 중간선거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다수는 셧다운 책임을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돌리고 있으며, NBC 뉴스 조사에서 52%가 트럼프 또는 공화당을 비난한 반면, 42%는 민주당을 탓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트럼프의 규정 지지율은 43%로, 3월 대비 4%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주에 셧다운이 끝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인 마이크 라운즈는 민주당이 셧다운 최장 기록을 넘긴 후 타협에 더 개방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러한 낙관론에 반론을 제기하며, 현재로서는 즉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의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2.0%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향후 70억-140억 달러의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항공 시스템의 마비 우려 또한 커지고 있으며, 교통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공역을 폐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주식 시장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 평균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53% 떨어졌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7%, 2.04% 하락 마감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