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사령부 지명자, 러시아·중국·북한 대응 위한 핵전력 현대화 강조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가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전력 증강이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렐 지명자는 지난 30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군사적 변화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동맹국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코렐 지명자는 "이들 국가는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위협(credible threat)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핵능력의 지속적인 현대화 및 발전은 미국의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5년 안에 미국과 동등한 핵전력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방부에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렐 지명자는 글로벌 안보 경쟁에서의 미국의 핵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코렐 지명자는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세적인 군사 전략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 사회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핵 정책과 군사적 태세의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핵 지휘·통제·통신(NC3) 체계의 전면적인 현대화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주목하며 "중국은 핵전력의 다각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중국의 군사적 발전이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 체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코렐은 "미국은 모든 분쟁 영역에 걸쳐 핵 및 비핵 능력을 통합하여, 동맹국과 파트너의 이익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억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전투 태세를 갖춘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력한 언급들은 앞으로의 미국의 군사 정책 방향성과 국제 안보 환경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심오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