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비확산 의무 다할 것을 촉구
중국 외교부가 30일,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양국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하며,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북한이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방어능력 향상과 미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선언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하며 승인의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을 비난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비굴하지 않게 "희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제 한미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안보에 있어 복잡한 양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안전 보장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관찰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 정책과 우호적인 외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견고한 지원을 맹세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