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와 틱톡이 데이터 접근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4일(현지시간) 이루어졌으며,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연구자들이 공공데이터에 접근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조사는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및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집행위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아동에 대한 폭력 미화 콘텐츠의 영향 등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여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더하여, 메타의 불법 콘텐츠 신고 체계 역시 DSA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규정 위반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메타와 틱톡은 현재 이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도 유럽 내에서 디지털 플랫폼들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DSA는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법안으로, 이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와 사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와 틱톡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경우, 향후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