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엘살바도르와 협상 중 제보자 포기 논란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감옥 확보 대가로 비밀 정보원들을 포기한 사실이 보도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월 13일 부켈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MS-13 범죄조직의 고위 간부 9명을 엘살바도르로 강제 송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팸 본디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이 비밀 정보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켈레 대통령이 청구한 9명 중 적어도 3명은 미국 정부의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와 증거를 제공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과 결탁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강력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사르 로페스 라리오스라는 제보자는 통화 이틀 전에 송환 절차가 시작되었고, 통화 이튿날인 3월 15일에 엘살바도르로 송환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8명은 여전히 미국에 남아 있다. 부켈레가 요구한 송환 대상에는 '뱀피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아레발로 차베스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제공자들이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부켈레 정권은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 단속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들을 비호하고, 엘살바도르의 감옥에 있는 gang원들과의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부켈레 정권은 MS-13 측에 공개 살인 사건을 줄여 범죄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도록 압박하며, 복역 중인 조직원들에게 복역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의 전·현직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년 동안 쌓아온 협조자들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일부 수사관은 이로 인해 다년간의 수사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자 토미 피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성과를 강조하며, MS-13 조직원들이 미국과 엘살바도르에서 기소된 것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미국과 엘살바도르 간의 협상이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인권 침해 및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보자들의 안전과 그들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