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혼욕 규정 부재가 문제
일본 니가타현의 한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초반 여아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혼욕(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문화)에 대한 지역 규정의 미비가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8월에 일어난 것으로, 40대 남성 A씨가 피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남탕에 들어가던 중 A씨의 범행을 당했으며, 사건은 목욕탕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혼욕 가능 연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에 '7세 이상의 남여 혼욕은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으나, 니가타현은 이를 조례로 반영하지 않아 혼욕 허용 여부가 각 시설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다. 니가타시 당국은 "원칙적으로 남녀는 분리해 입욕해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동반 입욕하는 경우는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역만 '7세 이상 혼욕 금지'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혼욕 문화는 에도시대부터 시작되어 대중목욕탕을 통해 전파되었으나, 근대화 이후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남녀 분리 입욕이 대세가 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혼욕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 단위의 법률이 없으며, 각 지자체는 시설 운영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대략 7세 이상은 혼욕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지역과 시설에 따라 운영 방식이 매우 다르다.
이 사건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관련 법규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양성 평등과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