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상무부의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 규정은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는 희토류의 함량이 0.1%만 포함되어 있어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희토류 채굴 및 가공에 중국 기술이 활용되었을 경우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수출 제한을 넘어서,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시행된 바 있다. 특히 2010년 일본과의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여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최근의 규제는 2023년과 2025년에 발표된 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이번 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해외 직접 제품 규칙(FDPR)'을 참고하여, 중국은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의 새로운 규정에서는 특히 '0.1% 법칙'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영구 자석이나 전기 모터, 통신 장비 등에서 중국산 희토류가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중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리즘, 대량 파괴 무기와 같은 국방적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원자재 확보와 제품 생산에 있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한 희토류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62호 공고에 따르면, 희토류 채굴 및 가공 기술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 제공이나 기술 이전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의 우수한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통제는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난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의 MP 머티리얼즈는 과거에 중국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희토류 자원을 개발했는데, 이처럼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 없이는 효과적인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연구원인 그레이슬린 바스카란은 이번 규제를 "중국의 희토류가 경제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강력한 도구로 발전했다"면서, 이것이 미국 등을 위해 희토류 공급망이 형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이번 희토류 규제는 단순한 무역정책의 변화를 넘어서는 복잡한 글로벌 경제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