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 결집 촉구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통해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15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워싱턴DC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을 사실상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을 호주로 수출할 경우, 해당 기업이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에서 공급받은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또한 동맹국들도 결코 이러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더해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중국 경제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대 세계"라는 구도를 명확히 하며,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수출통제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동맹들에게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번 주 열리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장기적인 관세 휴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일시적인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 합의는 90일 단위로 갱신되고 있다. 다가오는 10일에 만료되는 관세 합의의 갱신 여부는 각국의 경제적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 정부가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을 통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 향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