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김정은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부재, 교류 확대 강조
7년 만에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양국 간의 교류와 공조 확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뤘다. 이는 traditionally 비핵화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중국의 입장에서 변화된姿勢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정권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국의 핵 보유권을 중국으로부터 묵인받으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유력 언론인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국가 간의 외교, 법 집행 및 군사 교류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의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우리 두 나라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결연한 결심이 변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교류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중 관계의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전략으로 삼겠다고 응답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측은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치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핵화 관련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언급 또한 기권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며, 시 주석의 방북 전 북한 관영 매체는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경계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중국에 묵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과 반대의 제안 없이 자국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방중 회담에서의 어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정부로서의 의지가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대화는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 환경에 심화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