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 사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다국적 기업들 로펌에 문의 폭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가 해외 다국적 기업들에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을 받은 직원들의 구금 사건 이후, 해당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여러 기업들이 직원들의 안전과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민·비자 전문 로펌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펌 'HSF 크래머'의 비즈니스 이민 담당 책임자 매튜 던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메일 중 상당수가 고객들이 자사의 직원들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은 본사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닌지를 한목소리로 질문하고 있다.
이민 로펌 '쿡 백스터'의 창립 파트너인 찰스 쿡은 현재 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으며, 구금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해외 기업들로부터 "ICE가 공장에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기업은 예상되는 법적 영향을 검토하며 출장을 중단하기도 했다.
전미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는 "한국인들의 체포 장면이 한국 내에서만 방영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사건의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때 적용된 이민 단속의 변화가 불러온 불안감이 두드러진다. 대만 기업의 한 경영자는 FT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며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러프런은 "이제 ICE는 현장으로 나가 이민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는 ICE 직원들에게 하루 3000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과도한 목표에 따라 무작위적인 체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구금된 한국인 직원 약 300명은 10일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구금 엿새 만에 석방되어 자진출국 형식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번 구금 사태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닌 미국 내 이민 정책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