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의 불신 속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 제기
미국의 원로 언론인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현재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긴 어렵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하우스는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한국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협상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35%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안보 회의 때 전문가들이 한국과 미국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논의의 핵심은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맡고,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보호,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심각한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공격에 대응할 경우, 북한은 한국을 위협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우스는 특히 북한이 향후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60개에서 150개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예측을 인용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3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으로 인해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우스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관련해 김정은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엘리트의 자녀들이 전사하면서 충성 세력 내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 방위 공약을 보다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확실한 보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우스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한국이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