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의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 및 K팝 등 외국 문화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이 잔혹하게 처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보다 강력하게 국민의 삶을 통제하며, 외국 드라마나 영화의 시청 및 유포를 사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14년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공식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후속 보고서로, 북한에서의 개인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기술 발전으로 감시가 한층 정교해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형 집행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탈북민과 목격자 등 약 300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러 면에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임스 히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K-드라마를 유포한 일부 주민들이 실제로 처형됐다"고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억압과 두려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 지속 및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납치된 외국인 등 실종자의 생사가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19개 권고 중 대다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 탈북민의 증언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확인되었다.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유엔인권사무소의 증언 행사에서, 한 탈북민은 "내가 아는 한 22세 청년이 한국 드라마 3편과 K팝 70여 곡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공개 처형은 석 달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지며, 한 번에 12명이 집단 총살당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사형을, 시청만 해도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은 이 법이 실제로 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검열이 강화되어 문자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오빠' 같은 표현을 저장하는 것조차 단속 대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탈북민 또한 "예전에는 한국 콘텐츠를 보다가 적발돼도 수백 달러를 지불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뒷돈의 규모가 훨씬 커졌다"며 "언제 총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왔다"고 말했다.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제동을 걸면서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잔혹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