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당선 시 네타냐후·푸틴 체포 계획 밝혀…법적 실행 가능성 낮아
민주당의 뉴욕 시장 선거 후보인 조란 맘다니가 당선 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맘다니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을 "국제법을 준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그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즉시 뉴욕 경찰(NYPD)을 동원해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지금은 연방 정부에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도시와 주 정부가 우리의 가치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푸틴 대통령도 체포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맘다니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연방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ICC의 당사국이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유로 ICC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만약 뉴욕시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네타냐후를 체포하려고 한다면 연방 정부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미군보호법'은 2002년에 제정되어 ICC와의 협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의 개정안은 제노사이드나 전쟁범죄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사법처리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예를 들어,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매슈 왁스먼 교수는 이와 같은 체포가 국내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이 발언은 실질적인 법 집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선거 초기부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의사를 피력했다. NYT는 그의 이번 발언이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뉴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시민들은 최근 가자 전쟁에서 대체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맘다니의 발언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유대인 단체들은 맘다니가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라는 구호에 대해 규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는 유대인 유권자층에서도 30%의 지지를 받고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로 유명하며, ICC가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자발적으로 그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인물이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실은 맘다니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댓글을 거부하였으나, 지난 7월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맘다니의 체포 발언을 "여러모로 터무니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