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군사 지원 기업 명단 발표
미국 국방부가 최근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와 같은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 여기에 중국 반도체 업계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포함되었다. 이번 발표는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을 공개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 명단을 통해 전반적으로 188개의 기업을 식별하여 공개하였으며, 이들 기업과의 계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된 명단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자로 분류되는 비야디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 소속 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및 공업정보화부(MIIT)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발표는 중국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제재나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와의 조달 계약이나 정부 사업 참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국방부는 이 명단을 통해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이 중국군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효과를 노렸다.
지난 2월 이 명단이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불과 몇 분 만에 국방부의 요청으로 철회된 바 있어, 이후 이 명단의 발표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고려한 외교적 부담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기존 명단에 포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역시 SASAC 및 MIIT와의 간연계로 인해 군사 지원 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이들 기업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사업 확장에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제약을 손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번 발표에는 화웨이, 텐센트, DJI, SMIC, CATL, 니오(NIO) 등 기타 많은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기업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바이두 측은 이전에 군사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향후 기업들의 행보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국방 정책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에 따라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