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달러 관세 환급, 미국 성장률 해석에 혼선 발생

미국의 최근 관세 환급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 분석기관들은 이번 환급이 기업 현금흐름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이를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본이전으로 분류하고 있다.

포춘의 보도에 따르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은 관세 환급이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율 4.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S&P500에 포함된 40개 기업은 환급액으로 총 96억 달러를 반영했으며, 애플은 약 22억 달러의 환급을 기록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Now는 2026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를 연율 4.3%로 제시했지만, 이는 이전의 8월 6일 예상치인 5.8%에서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개인소비지출 성장률의 예상치는 4.1%에서 2.5%로, 실질 민간 국내투자 성장률은 17.9%에서 15.2%로 낮아졌다.

슬록은 포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다수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민간 분석으로 한정하며, 공식 경제 지표의 해석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EA는 4월 30일 발표 자료에서 IEEPA 관세 환급을 연방정부의 자본이전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생산활동이나 수입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이전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이다. 자본이전은 일회성 자산이나 부채 이동을 뜻하며, BEA는 이로 인해 기업이익, GDP, 민간저축, 정부저축 등 현재 생산과 관련된 지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급이 기업의 회계 장부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경제 지표에서 성장률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번 환급은 IEEPA 관세 무효 판결에 연관되어 있으며, 환급 범위와 대상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간 환급 지급의 형태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페덱스는 공식 실적 발표에서 IEEPA 관세 환급을 고객 환급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UPS는 고객들에게 부과된 관세로 약 50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급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로, 로이터는 수입 신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와 소매업체가 환급을 놓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소매 및 물류업체에게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AP통신에 따르면 관세 환급을 두고 미국 전역에 80건이 넘는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소비자가 관세를 최종 가격으로 지불했다면 환급도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소송의 핵심이고, 기업 측은 통관 명의와 납부 주체, 고객 정산 구조에 따라 환급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 환급 사안은 미국 경제 성장 해석에 있어 기업의 현금흐름, 소비자 환급, 그리고 소송 진행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애틀랜타 연준 GDPNow의 3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오는 8월 18일에 다음 갱신치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