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모태로 설정한 관세 정책 전반을 6대3으로 위헌으로 판단하며 무효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를 포함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인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긴급선언 기반의 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관세 항목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된 232조 관세와 2018~2019년 사이에 중국산 제품에 적용된 301조 관세는 상기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한 재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며, 물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단일 관세를 부여한 후, 이튿날에는 이 비율을 15%로 즉각 인상했다. 법적 한계치인 15%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결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소비재와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해당 상품들이 시장에 더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어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로 특정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만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는 갈등을 증폭시키며 기업들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면, 이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은 일정 부분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정이 아닌,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주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 정책 변화는 물가와 소비자 행동은 물론, 시장 신뢰도와 기업 전략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중요한 덕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과 경제 관찰자들은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